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9. 17(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8.  27.

나. 제 안 자 : 김진규 의원 외

다. 회부일자 : 2018. 8.  27.

라. 상정일자 : 2018. 9. 17(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김진규 의원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 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위해 학생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천지역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안 제3조)

❍ 교복구입비의 지원 조문 근거 마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가. 조례의 개요

❍ 본 조례안은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생들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

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제정의 적법성

❍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에 대한 사무는「지방자치법」제9조

제2호에 따른 자치사무이며,「지방자치법」“제22조에서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   한 사항이나 벌칙이 아닌 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충돌됨이 없어 제정 가능함.

다. 주요 조항별 검토사항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제2항은

- 무상 교복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이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시 자체 브랜드 개발에 대한 사항은 무상 교복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교복 업체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는 일부 여론이 있는바,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또한, 교복구입(입찰 등) 및 구매지원 업무는 교육청 소관이라 판단되며 교복비 지원에 관한 시와 교육청간 업무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4조(교복구입비의 지원)는 시장의 교복 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인천시의 무상 교복 지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보조사업의범위)** 등 상위법에 근거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

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보조사업의범위)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 안 제5조(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학교 입학

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타 시·도와 해외에서 전입하는 전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기타 제3조 제1항 및 제4조는 조례체계상 일부 문구 조정이 필요함.

❖ 타지자체 무상교복 지원 및 조례제정 사례

❍ 광역지자체 중 울산광역시등 5개 시도는 별도 조례 제정없이 2019년부터

무상교복 필요경비의 30% ~ 70%를 지원할 계획임.

❍ 경기도 고양시 등 18개 시·군에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음. (붙임1. 타 지방자치단체 교복지원 및 조례제정 현황참조)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생들에 대한 무상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조문 중 ‘시자체 브랜드 개발’에 관한 사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존중, 교복업체간 이해관계 충돌에 등 사전에 충분한 여론 수렴과 검토가 있었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손민호 의원>

○ 브랜드 개발 관련 시 소관 시 조례롤 넣는 사항인데?

→ 인천을 상징하는 브랜드이므로 개발은 시에서, 사용권은  교육청에

있다고 봄.

○ 브랜드 개발에 대한 의무를 시에 지우는 사항인데?

→ 시가 개발하고 교육청에 주는 형식임

○ 학생 학부모 단체 간담회 내용은?

→ 대표자. 교복지원위원회 위원들 참석함,

○ 의견 충분 반영?

→ 이해력 없어 학교 선생님들의 선택권 존중이 없다는 의견, 선택권

침해 등은 이해력 부족으로 생각함. 브랜드는 인천시 최초 사례로

타시도 벤치마킹 예정임.

→ 브랜드는 4대 브랜드, 인천업체 동등한 선에서 자격을 주는 것임.

< 조성혜 의원>

○ 간담회 등에서 충분하게 듣지 못했고 시 자체 브랜드 개발의미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 상품 자체의 공정 갖춘  브랜드라 생각함.

→ 학생들에게 무상교복 지원, 인천을 상징하는 상표를 개발해서 차별성

없는 동등한 교복을 입히자는 것임.

○ 입찰자 선정됐으면 시가 개발한 상표를 붙이자는 것임,

교육청 설명회에서 구체적으로 전달?

→ 처음에는 시간이 짧아 이해하지 못했으나 추후 이해했음.

○ 인천시도 이렇게 이해했나?

→기조실장) 교복이 품질에 의해 결정.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아야 함.

선택과정에서 브랜드가 영향 못미치게 블라인드 테스트 제안함

(중소 불이익 없도록),중소업체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어울 방식

브랜드 개발 제안함

○ 인천이 개발한 상표를 붙이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나?

→ 상표는 인천 브랜드. 제조는 옷 안쪽 라벨에 표시됨. 4대 브랜드 일부는

중 개성공단 제품 납품하고 있음.  최저가 낙찰의 폐해는 4대 브랜드

가 자본력이용 대량 물량 제공 가능하다 것임.

○ 많은 사람의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안돼 있는 상황임. 무상교복,

현물로 접근한다는 부분이 성과가 큼. 자체 브랜드 개발 논쟁에 성과가

사장되고 있음. 다양한 가능성 추후 논의하는게 낫다고 생각함.

상표로 그칠지, 사회적 경제적 기업으로 발전시킬지 논의 필요함.

→ 4대 브랜드 의 주도권 갖고 주장.  동등한 자격으로 시작하자는 의미.

< 손민호 의원>

○ 블라인드는 상품을 규정,

비브랜드 업체가 좋은 제품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구조임,

→ 블테 중소기업 경쟁력 있음.

○ 본래의 취지는 좋았는데, 선정과정에서 공정한가가 중요함.

< 이병래 의원>

○ 시에서는 교복 지원예산만 들어가고 2항 부분은 자체브랜드 개발과 중소

기업 활성화 부분임.

→ 기조실장) 단일 브랜드 개발.  중소기업을 위한 브랜드 개발은 시업무.

전체에 대해 시가 개발을 하느냐는 시간 두고 논의 필요함.

진행 사항을 보고 결정했으면 종겠음. 중소기업 지원은 법적 보장

문구 수정은 필요함.

< 민경서 의원>

○ 브랜드를 없애는 것 제안함.

→ 비브랜드와 동등하게 경쟁하라는 취지임.

< 노태손 의원>

○ 제한입찰하나?

→ 학교단위로 입찰. 법률로 보장된 중소업체에 혜택 가능함.

인천관내 개인 사업자로 들어오는 것임.

○ 제조자?

→ 제조자는 제품, 원단.제조, 가공업체 4대 브랜드는 원단 직조

안하고 제조도 직접 안함.  자본력으로 대량 생산 가능해서 중소

비브랜드 경쟁력이 없음.

○ 중소기업도 가공업체임. 대기업이 직접 페이퍼 컴퍼니 등 들어올지에      대한 문제점 등 충분한 검토 필요함.

→ 4대 브랜드 대리점들이 개인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6명 (이병래, 손민호,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김준식)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 찬성 6명, 반대 0명)

○ 제3조 제1항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과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로 수정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제4조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을

“시장은□으로 수정하고

○ 제5조를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로 수정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     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과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을

“시장은□으로 수정하고

○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조항	조례안	수정안	비고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교육감과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과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사용하는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제4조	제4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무상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과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지원금액) ① 시장은 매년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